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상가 임차인 대응법 3가지

“가게를 인수할 사람까지 구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대요. 이러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먼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이 기간에 어떤 제안을 했고 임대인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www.law.go.kr

1. 새 임차인을 소개하고 계약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점포를 실제로 인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예정 업종, 입점 희망일, 계약 협의가 가능한 날짜를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세요. 새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지급 능력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전달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협의 내역이 있다면 따로 보관해 두세요. www.law.go.kr

임대인에게 보낼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상가 ○호 임차인 ○○○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월 ○일입니다. 점포를 인수해 ○○ 업종으로 영업하려는 분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새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정과 희망 조건을 알려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2. 거절 이유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했다면 기존 조건과 새로 제시한 조건을 각각 남겨두세요. 주변 상가의 임대료나 세금·공과금 등에 비춰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www.law.go.kr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할 거라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말을 한 날짜와 앞뒤 대화도 보관하세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실제로 새 임차인을 소개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확정적인 거절이었는지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 자료를 모아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나 협의 자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www.law.go.kr

권리금 계약서와 특약 자료는 점포PICK 무료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