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모든 상가에 적용될까?

#상가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1. 임대료 인상률 5%의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 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금액의 5%입니다.

다만 모든 상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과 법 적용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1년 이내 재인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월세를 인상했다면 이전 증액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년 동안 월세가 동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과 임대료 증액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확인 * 기존 임대료 인상 시점 확인 * 계약서의 임대료 관련 특약 확인 * 적용되는 법적 인상 한도 확인

핵심: ‘무조건 5%까지 인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