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 증설비용은 누구 부담? 한전 비용·건물주 동의·계량기 분리

카페나 음식점 창업을 준비한다면 상가 계약 전에 전기용량을 확인하세요. 기존에 같은 업종이 영업했던 자리라도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증설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임차인이 영업용 장비를 추가하면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약속한 전기용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존 설비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설 이유와 임대차계약 내용, 기존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전 비용과 내부 공사비를 구분하세요

전기 증설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한전 시설부담금 전기를 새로 공급받거나 계약전력을 늘리는 경우 등에 한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현장에서는 ‘한전 불입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내부 전기공사비 전선·분전반·차단기 교체나 장비별 전용 회로 설치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한전 비용만 확인해서는 총공사비를 알 수 없습니다. 견적서에서 각 비용과 부가세, 신청·점검 관련 비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한전 납부금은 신청 시점의 기준과 현장 공급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용을 직접 내더라도 건물주와 협의하세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공사에 동의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용 전기실 사용, 외벽 배선, 계량기 위치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건물주와 공사 범위를 먼저 협의하세요. 건물에 따라 관리주체의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전 신청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와 서류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량기 분리와 전기 증설은 다릅니다

전기 증설은 사용할 전기용량을 확보하는 일이고, 계량기 분리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정산 구조를 나누는 일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전 별도 계약 점포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에서 직접 요금을 청구받는 방식입니다. 계약 가능 여부와 필요한 공사는 한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계량기 설치 건물 내부에서 점포별 사용량을 나눠 정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보조계량기가 있다고 한전과 별도로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를 분리했다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5. 상가 계약 전 확인사항

① 현재 계약전력과 한전 별도 계약 여부 ② 사용할 장비에 필요한 전기용량 ③ 건물의 증설 가능 여부 ④ 한전 시설부담금과 내부 공사비 ⑤ 건물주·관리주체와의 협의 사항 ⑥ 비용 부담 주체와 공사 완료 시점 ⑦ 퇴거 시 설비 존치·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

상가 전기 증설은 계약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능 여부와 견적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과 공사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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