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안 된다면?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안 된다면?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권리금 계약금까지 줬는데,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다고 권리금부터 지급하면, 정작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점포 인수를 준비한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권리금 계약을 했다고 입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점주와 맺는 권리금 계약과 임대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은 구분됩니다. 기존 점주와 인수 조건을 정했더라도, 임대인과 새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여부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누구의 어떤 사유로 계약이 무산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1. 임대인과 새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기존 점주의 “계약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새 계약 의사를 확인하세요.

희망 업종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 계약 일정과 요구 조건은 무엇인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확인했나요?

기존 점주가 내던 임대료가 새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 적용할 보증금·월세·관리비와 부가세 여부, 계약기간 등을 확인한 후 인수 예산을 계산하세요. 권리금에 합의했더라도 임대차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면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정할 내용 • 임대차 계약 체결을 권리금 계약의 조건으로 할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기한과 합의할 임대 조건 • 임대인의 거절이나 당사자의 변심 등 사유별 처리 방법 •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여부·범위·기한

“계약이 안 되면 돌려준다”는 말만 남기기보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언제 반환할지 명확하게 합의하세요.

💡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와 특약,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모아두세요.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상대방의 입장도 기록해 두면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을 두고 의견이 다르다면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 점포 선택부터 계약 조건 확인까지

점포 인수는 권리금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범위, 희망 업종의 운영 가능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관심 지역의 상가·점포를 찾고 있다면 점포픽에서 매물을 비교해 보세요. 개별 매물의 현장 방문과 중개 문의는 해당 매물의 ‘매물 중개문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계약의 반환 여부나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